선수금 50% 보전·공제조합 청구·내상조 그대로 이관
1. 결론부터 — 선수금 50%는 보전된다
2. 선수금 보전 제도란
3. 방법 ① 보전금 받기(공제조합 청구)
4. 방법 ② 내상조 그대로 — 다른 상조로 이관
5. 내 선수금 보전 여부 확인하기
6.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 선수금 50%는 보전된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폐업해도 그동안 낸 돈을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납입 선수금의 50%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예치되어 보전됩니다. 이 보전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다른 상조회사로 손해 없이 이관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보전 제도란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미리 낸 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이 예치금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전기관 | 내용 |
|---|---|
| 한국상조공제조합 | 회원사 선수금 보전·소비자 피해 보상 |
| 상조보증공제조합 | 회원사 선수금 보전·소비자 피해 보상 |
| 은행 예치·지급보증 | 일부 회사는 은행과 예치·지급보증 계약 |
내가 낸 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납입금·공제액)는 상조 해약환급금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① 보전금 받기(공제조합 청구)
폐업한 회사의 가입자는 해당 공제조합(또는 은행)에 보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처: 가입 회사가 속한 공제조합 또는 예치 은행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입 계약서(회원증서), 납입 증빙, 청구서
- 지급액: 보전 대상 선수금의 50% 한도
방법 ② 내상조 그대로 — 다른 상조로 이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폐업한 상조의 가입 회차를 인정받아 다른 정상 상조회사로 추가 비용 없이 이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보전금을 현금으로 받기보다 장례 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내 선수금 보전 여부 확인하기
회사가 멀쩡할 때 미리 확인해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홈페이지: 가입 상조회사가 회원사인지, 보전 상태인지 조회
- 고객센터: 내 선수금 보전 비율·보전기관 문의
- 해지 고민 중이라면: 폐업이 걱정돼 해지하려는 경우, 먼저 상조 해지 방법과 환급금을 비교해보세요. 현재 환급금은 상조 해약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조회사가 망하면 낸 돈을 전부 잃나요?
A. 아닙니다. 선수금의 50%는 공제조합·은행에 보전되어 그 범위에서 돌려받거나 다른 상조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Q. 50%만 보전되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보전 의무가 선수금의 50%라,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 보전 비율과 회사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전금을 받는 것과 다른 상조로 옮기는 것 중 뭐가 나은가요?
A. 장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계획이면 ‘내상조 그대로’ 이관이, 현금이 필요하면 보전금 청구가 유리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Q. 내가 가입한 회사가 폐업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A. 고객센터 연락 두절, 홈페이지 폐쇄 등이 신호입니다.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그대로’에서 회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보전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A. 보전기관·사안에 따라 청구 절차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폐업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문의하세요.
· 폐업해도 선수금 50%는 법정 보전(공제조합·은행)
· 선택 ① 공제조합에 보전금 청구(현금)
· 선택 ② ‘내상조 그대로’로 다른 상조 이관(서비스 유지)
· 나머지 50%는 못 받을 수 있음 → 가입 전 보전·안정성 확인
· 평소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내 보전 여부 점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보전·청구 절차는 가입 상품과 보전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공제조합·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